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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27 11:28

[공지] 한국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사례

글쓴이 : admin

최근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사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며,

점차적으로 단순한 저작권의 침해에서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침해행위가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가공/유통업체들이 우수한 해외저작권에

대한 시장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상표권의 등록을 선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있다. 심지어는 불법가공업체가 관련회사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해외 라이센서와의 계약을 취득하여 법적인 방어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처럼 지능화되는 저작권의 침해사례들을 개별기업들이 대응하기는

쉽지않다. 이는 최근 몇년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저작권침해사례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대응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그 원인은
중국에서의 저작권 및 상표권의 법률보호체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 여
러가지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첨부에 소개한 사례들의 목록은 비교적 대
표적인 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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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 중국사무소 中國商業法硏究會 법률자문단 제공 .

* 본 자료 및 답변 사항은 중국 법률에 대한 상담 자문 용도로

작성된 내용으로 본 연구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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